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전고등법원 2010. 8. 4. 선고 2010노8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피고인4,5,6,7,8,9,11,13,14,15,16,17,18,19,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{피고인5,6,7,8,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방조}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강제집행면탈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2000도247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3. 대법원 2000. 6. 27. 선고 2000도115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·수재등·증재등·사기·사금융알선등·알선수재)·강제집행면탈][공2000.8.15.(112),1800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4. 대법원 2000. 2. 22. 선고 99도494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·사금융알선등)][공2000.4.15.(104),881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8년
5. 대법원 1998. 6. 23. 선고 98도869 판결
[살인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·횡령·조세, 일부 인정된 죄명 : 조세범처벌법위반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의료법위반·농지법위반·건축법위반·폐기물관리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1998.8.1.(63),2038] 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축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6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5도53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·업무상배임][공1997.7.1.(37),1952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7. 서울지법 1997. 2. 24. 선고 96고합1228 판결：항소(일부변경)·확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][하집1997-1, 667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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